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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에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런저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예고하기는 했었습니다. 이번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관심이 집중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고 어떤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꽤 많은 정책 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은 내용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 지역에서 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의 가격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로또 청약' 같은 용어가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임대차 시장'이란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청약..

경제 2022. 6. 26.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