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집값 상승'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말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급등하던 집값이 그 이후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몇 달 사이에 다시 완전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다시 집값 상승을 예상한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거래량,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받는 사람들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1. 역대 최고치의 주담대와 가계 빚

  우선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13만 1000건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13만 9000건으로 조금 증가하더니 2분기엔 17만 1000건까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구별 가계빚도 확 늘어났는데요.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 줄었다가 올해 2분기에 처음으로 1890조 원 선을 넘어섰다가 다시 14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 빚이 확 늘어난 원인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 주택담보 대출은 1092조 7000억 원이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60조 9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라 합니다.

 

2.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 예고 

 

  서울의 집값이 계속 치솟고 주담대 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찍자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를 바로 잡겠다며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융(DSR)을 계산할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를 높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DSR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대출을 할 때 적용받는 대표적인 규제 방법인데 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서 1년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을 따져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DSR이 40%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1년 치를 합쳤을 때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40%인 DSR한도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내세웠고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대출 이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약 1년의 기간)도 없애는 방안들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지난달부터 모두 여러 번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은행들이 함께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한꺼번에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집이 한 채라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은행도 나타났습니다. 

 

3.  대출 규제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했을 때 "집값 상승세를 좀 누그러뜨리고 거래량을 줄이는데는 쓸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금부자가 주도하는 입지가 좋은 지역에는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고 돈 걱정이 많은 모인 지역에는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끊겨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규제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집값의 양극화를 더 크게 만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