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세(regressive tax)는 무엇일까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최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트윗을 통해 "부유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쓴 말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바이든의 트위터에 대해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법인세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하나로 묶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조스는 상황에 맞지 않게 '돈풀기'등의 각종 경제 부양 정책을 펴서 물가의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극빈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역진세'라며 잘못된 방향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나온 '역진세(regressive tax)'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무슨 말일까요?

 

 1. "역진세"가 뭐예요?

 

  역진세는 세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을 낫게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에 2000만원 버는 사람에게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1년에 2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5%의 세금만 내라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아주 유리한 방법인 것이죠.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내용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볼게요. 

 

2.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은 더 내라는 말인가요?

 

  더 적게 버는 사람이 어떻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  같아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역진세가 거의 존재지 않는다고 하네요. '역진세'는 처음 들어 봤을 수도 있지만 '누진세'는 한번쯤 들어 본 적 있지 않나요? 역진세는 누진세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누진세는 세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제로 한국은 1년에 2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는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1년에 2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3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인 것이죠.

 

사실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1. 누진세  2. 역진세  3. 비례세 이렇게입니다. 

 

누진세와 역진세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비례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럼 '비례세'는 뭘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비례세"는 또 뭔가요?

 

  비례세는 세율을 정해 놓고 세금을 매기는 대상의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과세하는 방식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자연스럽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가 이에 해당돼요. 우리나라는 어떤 물건을 살 때 그것이 싼 물건이든 비싼 물건이든 10%의 부가가치세가 정해져 있어요. 앞에서 '역진세'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없다고 말했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가 바로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같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서 '역진세'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의 소득 수준 차이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역진세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4. 역진세  =  소비세와 비슷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세탁 세제나 휴지 같은 것을 생각해봐요. 이건 누구나 꾸준히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나  많이 버는 사람이나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생필품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일테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에 비해 내는 세금의 비율이 낮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 상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는 사실상 역진세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담배(담배세)나 술(주세)도 역진세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는 우리의 소득과 상관없이 물건을 구매했을 때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에요.

역진세가 거의 존재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 속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세금의 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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