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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7월 말쯤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금 관련법을 모아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만큼 앞으로 추구해 나갈 세금 정책의 큰 그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새 정부의 큰 방향  '감세 정책'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여서 개인의 소비 여력을 키우고,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하겠다'  즉 세금을 깎아주는 감새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세금 제도가 여러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세 가지는 바로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예요. 하나 씩 살펴볼까요? 2. 소득세  소득세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의 경우 내년부터 1년에 80만 원 정도 소..

경제 2022. 8. 14. 16:43

1. 아이폰 14 인도 제조를 시작했다고요?  애플이 9월에 출시하는 아이폰 14를 중국과 인도에서 동시 생산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에서 아이폰을 생산하지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이폰 신제품은 중국에서 먼저 생산을 시작한 뒤 수개월 후 인도 등에서 생산하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애플이 신제품 생산지를 다변화할 거라는 예상이 나온 겁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조선업과 뿌리 산업 등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까다로워지면서 제조업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

경제 2022. 8. 14. 15:50

요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뉴스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다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을 완화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통화정책을 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선택이 경기 침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이자율이 높아져 대출이나 투자, 소비는 줄고 예금이 늘어나니 소비나 투자가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물가는 하락하거나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신 경제는 활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불안감에 휩싸인 미국 경제   최근 몇 달간 여러 국가들은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중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

경제 2022. 8. 13. 22:10

1.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서울에 있는 지하나 반지하 공간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지하나 반지하 가구의 침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서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하나 반지하 주택은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곳도 장기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전체 가구 5% 수준인 약 20만 호의 지하, 반지하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2010년에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해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지하, 반지하 주택의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대책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력이 약해져 오히려 4만 호 이상..

경제 2022. 8. 13. 14:51

정부가 21일에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런저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예고하기는 했었습니다. 이번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관심이 집중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고 어떤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꽤 많은 정책 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은 내용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 지역에서 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의 가격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로또 청약' 같은 용어가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임대차 시장'이란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청약..

경제 2022. 6. 26. 17:27

요즘 높은 물가 상승률과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주식 시장 하락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 반등을 기대하며 신용 거래나 미수금으로 빚을 내어 투자한 개인들이 주식 강제처분 즉, 반대매매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당한 '반대매매' 금액은 120억 원에서 316억으로 세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 '반대매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보통 증권사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데요.  증권사가 은행처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제도는 '미수 거래'와 '신..

경제 2022. 6. 26. 16:04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어제 기준으로 약 2만 1000달러(약 2716만 원)에 거래됐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난해 11월 가격이 약 6만 900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던 것이 거의 70% 가까이 하락하면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뭐 워낙 암호화폐가 오르락내리락 잘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달 하락률만 따져도 거의 30% 이상이어서 급락세는 점점 더 강해지는 모양인 것 같아요. 게다가 암호화폐 2 대장이라고 꼽히는 이더리움의 하락 폭은 더 컸어요. 1. 이번 위기는 어떤 점이 다른 거야?이번에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이라는 변수가 암호화폐 가격 폭락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디파이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일종의 금융 서비스인..

경제 2022. 6. 18. 10:42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뉴스나 신문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경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워낙 많이 나와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익숙한 용어이지만 뉴스에서는 이것 외에도 스테그플레이션, 스쿠루플레이션, 슬로우플로이션이라는 경제 용어가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시고 낯설지 않으신가요? 저도 너무 헷갈리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경제 용어 등을 이번에 한번 싹~~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하나 씩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플레이션 (Inflation)인플레이션이란 한 나라의 재화, 용역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

경제 2022. 6. 16.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