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바이든' vs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가 싸우는 이유

  요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사이에서 트위터를 통해 설전이 오고 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왜 이렇게 서로를 비판했을까요? 

 

1.  어떤 비판을 했나요?

   최근 베이조스 창업가가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글을 올린 이후부터였습니다. (https://blackpouch.tistory.com/4 )  그리고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 글을 본 베이조스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글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법인세와 인플레이션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데 정부가 물가상승의 원인을 대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었죠.

 

2.  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야기한 걸까요?

   처음에 바이든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싶은가? 그럼 가장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내도록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기업들이 벌어 들인 소득세(즉, 법인세)를 더 내면 물가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인데 이를 28%까지 올리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베이조스는 법인세율 인상은 '잘못된 논리'라며 한 방을 더 날렸는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올래 우리는 1년 만에 1조 5000억 달러(약 1900조 원)의 재정 적자를 줄였다"며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정부가 빚지는 규모(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고, 재정 적자를 줄이면 물가 상승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빚내서 쓴 돈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으면 '재정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적자를 보면 이걸 메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일단 중앙은행이 사들인 다음에 다시 시장에 파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정부에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화폐를 더 찍어내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 화폐 가치는 떨어뜨리고 물가는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재정 적자 때문에 일어나는 물가 상승 현상을 '재정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에 베어조스는 또다시 반박을 했는데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역시 매우 중요하다"면서 "둘을 한데 엮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된 건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종 부양 정책을 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 원자재,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걷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코에는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말고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어조스는 "이미 경기가 과열된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을 추진해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물가 상승의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3.  비판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feat. 백악관)

   사실 두 의견 모두 나름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일리가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누가 옳은지 틀린 지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 백악관은 이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베어 조스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존의 노조 설립을 지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찬성하는 베이조스 창업자가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존의 노조 설립을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은 창사 이래 노조가 없는 '무노조 경영' 방침을 이어왔지만 지난달 뉴욕의 한 물류센터에서 노조 설립 안이 투표를 통과하며 첫 번째 노조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노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베어조스 창업자는 백악관의 성명에 대해 하루 만에 또 반박했는데요 "백악관은 논점을 흐리려고 하며 노조는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았고, 부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법인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노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물가 상승을 일으킨 정부 책임이나 돌아 보라며 반박한 것이죠.

 

4.  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현재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흔들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초초함을 느낀것 같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 상승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기업과 대립을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또 미국 전역에 노조 설립 바람이 불면서 기업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베이조스가 트위터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건 미국의 큰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노조 설립 움직임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50년 만에 첫 노조가 설립된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미국 노동계의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즉,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의 돈을 걷어서 국민들 민생 안정을 위해 쓰면서 자신의 지지률을 높이기 위함이었고 베어조스는 노조 설립의 움직임에 대한 불만과 그 흐름을 줄이기 위해 이런 설전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