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으로 번 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자료출처: 한국경제신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가상 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상승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을 선두로 알트코인인 '리플'까지 가격이 연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와 가상 화폐 시장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일까요? 그건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시절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으로 보이면서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반발이 큰데요. 오랜 침체 끝에 다시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과세로 찬물을 뿌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 자산의 과세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을 넘기면서 많은 '코인 부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세 원칙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즉,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어 가면서 가상자산 투자로 번 돈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 원칙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기획재정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원래는 2021년 10월부터 과세하고자 추진했으나 반발이 거세지면서 늦춰지게 된 겁니다. 입법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 자산 투자로 1년에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만 과세되는데요. 다시 250만 원에 세율 22%를 곱하게 되면 55만 원을 세금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청년층들의 반발로 인해 실행을 앞두고 2025년 1월로 또 밀렸습니다. 현재 시행을 앞둔 지금 다시 과세 유예론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자!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당은 바로 국민의 힘인데요. 국민의 힘 대표인 한동훈은 "8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는데 과세를 한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우리나라 거래소도 이용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세무당국은 해외거래소의 투자 정보를 파악해 세금을 물리는 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도 '과세 유예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만 세금을 걷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를 하지만 공제액을 높여주자!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도 청년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040세대가 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과세를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신 과세를 하지만 5000만 원 이상부터 하자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연간 5000만 원 이상 버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10억 원 이상 투자한 3500명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상자산 전체 투자자 800만 명 가운데 약 0.04% 수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 대폭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선진국은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도 과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부동산 · 주식처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본이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만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공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결론을 내게 될까요?